"배변도 못하나".. 80대 치매 노인 내동댕이친 요양보호사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하자 힘으로 노인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은 당시 피해 노인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를 미심쩍게 여긴 아들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날 현장을 방문해 CCTV와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 같은 날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조치를 하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또 요양보호사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 행위 당시 옆에 있던 조리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31조에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학대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노인은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노인의 몸 곳곳에서는 원인 미상의 멍도 발견됐다. 해당 요양시설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청문 과정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받았다.

현재 피해 노인의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상습 노인학대로 볼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