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協 "주주대표소송 확대하는 국민연금, 정치적 독립성없고 수익률 도외시"

상장회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4일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확대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재혁 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확보된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최근 국민연금의 행보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금위를 민간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탁자책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현행 수책위는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기존 기금위에서 수탁위로 넘기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재계에선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모든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주 대표소송은 상장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약 917조원으로 이 중 17.9%를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72개사며 NAVER(035420), KT(030200) 등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상장사협의회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이라며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등 6인의 정부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기금운용과 무관한 농어업인, 노동조합 등 각계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추천한 위원이 12인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수책위는 수익률과 무관한 의사결정을 해 연금의 장기적 수익률 확보라는 목적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캐나다 공적연금은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출신 기금운용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기구(CPPIB)를 통해 의사결정 및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한다. CPPIB의 기금운용 관리팀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CPPIB 이사회에만 기금운용 관련 보고를 하고, 정부는 CPPIB로부터 분기별 보고만 받아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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