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 1.13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연구소장 등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민간전문가들은 1)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2)빅테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3)자본시장 활성화, 4)금융안정 지속 추진, 5)사회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모색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의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연구소장 등(7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 ‘22.1.13.(목) 16:00～17:10 / 은행연합회

 

· 참석 민간전문가 :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윤주 BCG 파트너

2

참석자 주요 발언

 

<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고도화 및 역량 제고 >

 

□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ㅇ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보험사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여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한 별도의 인·허가 단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은 금융산업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 하에 해외법인의 출자 관련 제도 합리화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

 

□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을 언급하면서,

 

ㅇ 빅테크가 금융업 등에 진출시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나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금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ㅇ 최근 2년간 국내 주식투자 인구 및 관련 가계자금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인투자자 이외의 매수기반을 지속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BDC* 및 목적형 ISA** 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혁신기업·비상장기업 대상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구

 ** 결혼자금 마련, 대학자금 마련 등 특정한 투자목적을 위한 ISA 계좌

 

□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노후 대비 등 공익적 목적의 ‘고령자 특별수요신탁’ 도입을 제언하였습니다.

 

 ※ 미국·싱가포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낮은 최소 설정 금액 및 수수료 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특별수요신탁을 운영

 

<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 지속 추진 >

 

□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코로나19 변이 지속에 따른 소비 부진,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과잉채무자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22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이로 인한 증시 조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실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 변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모색 >

 

□ 김윤주 BCG 파트너는 ‘긱 워커(GIG Worker)*’의 급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이 필요하고,

 

 *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회성 또는 단기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 영국의 Trezeo는 일정하지 않은 GIG Worker들의 소득을 평준화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

 

ㅇ 국내 금융회사들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적극 지원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미국·유럽 등의 금융회사는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는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투자하는 등 자산 재조정

 

3

향후 대응방향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2년도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

 

자본시장 혁신 및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비금융CB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