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취약차주에 더 큰 타격..금융당국 "대책 마련 중"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당국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다. 기존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 취약차주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됐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한다. 차주 1인당 연 평균 이자가 16만1000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 금리인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이자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6%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높고,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압력이 너무 커지지않도록 배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또 초장기 모기지 상품과 서민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공급을 방안 등을 마련했다"며 "금리 상환용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마련 중이라고 업무계획에서 밝혔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인세티브를 강화한다. 대출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해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로 금융환경이 열악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증가도 문제다.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코로나 금융지원은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금리가 25bp 오르면 이자부담은 1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 지난해 9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584조원, 이들이 받은 가계대출 304조원이다. 총 888조원의 대출을 자영업자가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 위원장은 "컨설팅 제공, 사전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19일 소상공인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와 소통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충격 흡수력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어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대손충당금도 위기대응 여력이 있을 정도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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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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