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울린 주택 정책..서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가격도 10% 상승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해당 수치가 임대차법 시행·은행 대출 규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규제가 일반 서민들의 월세화를 부추겼다는게 증명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치솟은 가운데 은행 대출까지 조이자 세입자로 남아있는 이들이 월세로 갈아탈 수 밖에 없었단 것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혼자 사는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은 월셋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 특성 항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백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41.2%는 월세, 자가 거주 34.3%, 전세 거주 17.5% 순이였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단독주택 모습. 2021.12.26. kch0523@newsis.com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1만3532건) 중 월세 계약은 5678건으로 41.96%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0년 상반기까지 20%대를 유지하다가 같은 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30%로 올라섰다.

작년에도 월세 거래 비중은 꾸준히 올라 평균 37.1%을 기록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8월 이후 40%대까지 치솟았다. 작년 8월(41.28%)과 10월(40.27%)에 40%대를 기록했던 월세 비중은 12월(41.95%)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를 두고 “임대차법·대출 규제 등 집 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 규제가 남의 집에 세들어사는 세입자들만 월세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도 늘어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0년 11월 112만2000원에서 2021년 11월 124만1000원으로 10.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0년 12월 112만7000원에서 2021년 11월 124만1000원으로 10.11% 상승했다.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가장 취약한 주거 계층인 1인 가구·청년층·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하자 내놓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