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꽃샘 추경' 공식화에..여야 '환영' 속 온도차

이유림 2022. 1.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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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마련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한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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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규모는 만족스럽지 않다"
野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설 전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반기면서도 서로 다른 이유로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마련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한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신년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며 “신속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사각지대 없이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14조원 규모를 언급했는데,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5~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고, 정부가 먼저 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씁쓸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제출되는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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