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자 정밀 파악..보험금 누수 막는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및 보험금 누수 등을 막기 위한 가입자 파악에 나섭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내기 위해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현황을 파악해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건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중복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더 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도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부터 실손보험료를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라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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