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용 돈풀기" "추경 플렉스 정권" 野 '신년추경' 십자포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합친 80조보다 많은 140조 이미 쏟아부어"
"나랏돈 살포 관권선거" "국가재정법 위반" "졸속심사 불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정부의 '신년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매표용 돈풀기",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한다며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안이 제안되면 10번째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추경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며 "예산 규모로는 9차례 추경을 통해 세 정권을 합친 80조원보다 60조원 많은 140조원을 이미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추경 플렉스 정권'이란 소리가 나온다"며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 2월 추경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본예산 608조원에 담긴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방안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손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건 대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초과세수가 생겨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초과세수는 금년 발행키로한 100조원가량 적자국채 등 빚을 줄이는 게 정상"이라며 "추경재원은 기존 608조원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대선 직전 마무리 시한 정하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608조 예산으로 상황 대응이 어려웠는지, 재원은 편성된 예산 지출 우선순위 구조정을 통해 마련됐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분-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기재부 세수 오차율이 20%에 달하는데도 작년 초과세수를 근거로 금년도 1~2월 추경을 하는 건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국가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초과세수는 금년도 4월 결산 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 발생 시 세입으로 이입하든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결산 때 세계잉여금 계산 시 지방교부세 19.24%, 지방교육재정금 포함 20.79% 등 총합 40% 재원은 사실상 추경재원에 사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매표가 의심되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결국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를 늘려 추경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건 씁쓸하다"며 "선거를 앞둔 정부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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