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가 오세훈 사업 예산 '묻지마' 감액" 연일 비판

이번에는 안심소득 예산 삭감 지적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14일에도 SNS(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이어나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꼽았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와 소득보장 전문가로 구성된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올해 편성한 예산 74억원 중 52%를 삭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시의회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이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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