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불법집회 엄정대응..사법처리 방침"

정두리 2022. 1. 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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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은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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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불법집회 대책회의
전국가용 경력·장비 등 총동원키로
양경수, 민중총궐기 주도시 재수사 가능성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오는 15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을 향해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경찰청은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후 3시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찰의 압박에도 전국민중행동은 민중총궐기 개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이후 5년 만이다. 총궐기의 요구안은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도입 중단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 예상 규모는 1만~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이들은 당초 잠실종합운동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빌려 집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 2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중인 양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해 다시 수사를 받을 경우,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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