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놨다.. 1.25%로 0.25%p 인상(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에서 1.25%로 올라섰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두달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1.25%)으로 22개월만에 돌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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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한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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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뒤 같은 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떨어뜨렸다. 이어 15개월 동안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오다 지난해 8월 0.75%로 인상했다. 이후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1%로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없었던만큼 한은은 두달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두달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만이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후로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2021년 8월과 11월 이후 다섯번째 인상이다.

한은이 이처럼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75% 올린 것은 3%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이르면 올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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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물가 상승압력, 금융불균형 우려에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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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지만 3%대에 달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대를 보이다가 ▲10월 3.2% ▲11월 3.8% ▲12월 3.7%까지 3개월동안 3%대를 이어갔다.

가계부채가 최대치를 지속하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 빚은 전분기보다 36조7000억원 늘어난 184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다.

국내 가계·기업의 빚(민간신용)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배에 달하는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한은에 따르면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219.9%(2.2배)로 전년동기대비 9.4%포인트 올랐다. 명목 GDP가 5.0% 성장할 때 민간신용은 9.6%나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한은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금융불균형을 우려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589조1000원으로 전월 대비 39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평잔·원계열)로는 12.9% 늘었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난 2008년 12월(13.1%) 이후 약 13년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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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금리 격차 1~1.25% 벌려놓은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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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르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지난해 말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을 올 3월 끝내겠다는 조기 종료를 밝히면서 금리인상 시계도 빨라졌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총 3~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우려도 있는만큼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기준금리(0~0.25%) 격차는 1~1.25%까지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개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 따르면 11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보다 13.6% 늘었다. 이같은 증가 폭은 지난해 4월(14.3%) 이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로써 한은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한은이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 1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올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한다"며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7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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