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에 즉각 반응한 북한..'대응 수위 격상' 예고로 경색 심화

종전선언·올림픽 계기 대화 가능성 희박해져
北, 상반기 정치 일정 중 美 자극 행보 보일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대성공'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14일 미국의 자체 대북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제안한 데 대해 하루 만에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면서 북미 간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제재 수위 등 추후 행보에 따라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하고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킨다"라고 했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

미국의 자체 제재에서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자산동결 명단에 오르면 안보리 결의 2231호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금, 기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해야 한다. 또 여행금지 명단에 오르면 개인 등의 진입 또는 통과는 막힌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실행되려면 러시아, 중국 등 북한의 우방국인 국가 등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의 전원합의가 필요하다. 이날 북한의 담화는 유엔안보리 논의 과정에 '부당함'을 과시하며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처럼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도발에는 제재'라는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작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정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도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계획에 따른 추가 시험발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암시했다. 북한은 대미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맞대응'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담화는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만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과 대북 제재와 같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기존 대화 조건을 상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종전선언 논의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화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상반기에 집중된 내부 정치 일정 계기로 미국 더 자극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달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이 80주년, 4월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이 110주년으로 모두 북한이 성대하게 기념하는 정주년(5·10 단위로 꺾어지는 해)다. 특히 4월에는 김 총비서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의 추대' 10주년 기념일도 예정돼 있어 북한이 이 때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극초음속미사일 등 새 전략무기를 등장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미 모두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일단 '말대말' 형식으로만 외교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 중국과 긴장과 대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 과도한 대결국면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북한도 3년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내부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 과제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날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 당국자의 실명이 아닌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수위 조절'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더욱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서 "유엔안보리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