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검사도 방역패스 활용 검토"..오미크론 확산에 K-방역 바꾼다

정부 "이르면 이달 21일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 전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달 21일쯤, 늦어도 2월 말에는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방역 당국이 대응 전략을 내놨다. 확진자를 검사하고,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 치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방역을 2년 만에 뜯어 고친다. 단기적인 ‘대비’와 장기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투트랙화 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검역 단계에서는 PCR 음성확인서의 요건을 강화한다. 출국일 기준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요건을 강화한다.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에 입국한 항공편은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11개 나라의 입국제한을 폐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해 방역 조치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진단 검사 방식도 바뀐다. 먼저, 대비 단계에서는 PCR 검사 역량 확대에 집중한다. 현재 하루에 75만건 정도 진행되는 검사 역량을 10만건 이상 추가 확보해 하루에 85만 건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 수요가 폭발할 것을 대비해 장기적으로는 PCR 검사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고령 등 감염 취약 고위험군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일반 의심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로 전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도 방역 패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무료 검사를 한다. 또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 역시 대응 단계에서 격리 기간을 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해외 오미크론 확산 국가를 보면 일은 확진자가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했고, 필리핀은 확진자가 319명(’21.12.28) → 2만8572명(’22.1.9)으로 13일간 90배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②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이러 원칙을 토대로 이번주 끝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설 연휴 포함 다음 달 6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시간제한이 인원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6인으로 늘려 밤 9시까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