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근로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화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에 대해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의무화에 반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5대 4의 의견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처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대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상식적인 조처가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차단됐다"며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단이 심각한 구인난에 빠진 일부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