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의료비 건보 보장 75.2%→90%로 확대"

작년 기준 건보 보장률 늘릴 시 3452억원 추가 비용 발생
"강제 입원 권한, 지자체장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75.2%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안 후보는 이어 강제 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다"며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고(2020.3월 9.7% → 2021.12월 13.6%),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