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공개 능사인가? '이대남' 표심노린 게임공약, 업계는 '근심'

윤지혜 기자 2022. 1. 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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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에서 게임산업이 이례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선 대선주자들이 이용자 표심만을 의식해 게임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을까 노심초사한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내걸자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규제만을 외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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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완전 공개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1.12/뉴스1

올해 대선에서 게임산업이 이례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일명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주자마다 게임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모습이다. 학부모 표를 의식해 게임을 죄악시했던 과거 선거철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선 대선주자들이 이용자 표심만을 의식해 게임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을까 노심초사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대표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를 공약했다. 앞서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능사가 아니다"라던 선대위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게이머 사이에서 윤 후보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내걸자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규제만을 외치고 있어서다. 게임산업이 제2의 도약을 노리는 시기에 정부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확률정보 투명성 높이고 있는데 …P2E·NFT 게임은 외면"
/사진=넥슨 나우 캡처
실제 게임업계는 '확률정보는 영업기밀'이라는 기존 태도를 바꿔 투명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추세다. 넥슨은 이용자가 아이템별 설정 확률과 실제 확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넥슨 나우' 시스템을 구축했다. 엔씨소프트도 작년 3분기부터 모든 게임의 유료 아이템과 유료·무료 요소가 결합한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업계가 자율규제에 맡겨달라 요구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확률정보 검증 및 확률 조작 시 처벌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확률·기댓값 공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컴플리트 가챠' 다중 뽑기 원칙적 금지 △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 시 책임 처벌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 역시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확률 정보 등을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정책이 주요 대선공약으로 주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트럭시위 등을 거치며 게임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게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다행이지만, 이용자 표심을 잡기 위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산업 규제책을 내놓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대선주자들이 구체적인 각론 없이 포퓰리즘식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불가능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등 업계 현안은 외면하고, 게임사나 이용자 수요가 높지 않은 △전체 이용자 게임 본인인증 의무 제외 △e스포츠 연고제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감시기구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선주자들이 진짜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책을 내세웠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이용자 요구대로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겠다는 건 부담이 크니까 이미 업계에서 하고 있는 정보만 공개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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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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