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대미·대중 외교, 韓 정체성·가치 바탕으로 방향 설정해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 참석.."이슈별 대응 의문"
"한미 동맹 근간으로 중국과 파트너십 발전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외교와 관련, “앞으로 한국은 정체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돌이켜 보면,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의 문제를 이슈별로 다뤄왔다. 그 결과로 미국과 중국 모두 높은 기대를 갖거나 다소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을 찾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이 접근법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 의문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정책) 방향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근간으로 하면서도 이웃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정책은 일관성과 진실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은 북한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가 만성 질환이라면 미중간 갈등을 헤쳐 나가는 것은 한발짝만 잘못 걸어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벼랑 끝에서 걷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 대해선 지금까지 감지된 주요한 문제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잠재력을 열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남겨질 것”이라면서 이 후보는 한미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팬데믹과 경제안보, 신기술 및 기후변화와 같은 다른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정지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상황은 계속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억제력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억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조정된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와 협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고 협상에 복귀해 ‘주고받는(give and take)’ 협상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미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또 회담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핵 문제가 높은 수준의 복합성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하게 결합된 다수의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여기엔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당근(incentives)과 채찍(disincentives)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평화구축과 비핵화는 서로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이행돼야 하며, 국제공조와 남북대화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 공조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및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선 평화구축 트랙에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화 재개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위 위원장은 쿼드(Quad) 가입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쿼드와 협력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이 후보는 한일 관계의 재건이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