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평양처럼'..김정은, '농촌 강령'으로 주민 불만 잠재우기"

통일연구원 '김정은 시대 농촌테제' 분석 보고서
평양·삼지연 개발로 저개발 지역 소외감 커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자랑찬 승리의 해에 온 나라에 소문을 낸 다수확 작업반＂이라며 황해남도 연안군 도남협동농장 제12 작업반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을 발표한 배경에는 '농촌의 도시화'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잠재적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라 볼 수 있는 이번 강령의 특징으로 '농촌의 도시화'를 꼽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강령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 정책"이라며 삼지연시를 본보기로 '농촌의 도시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농촌의 도시화'는 지난 2014년 2월 김 총비서가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노작('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그 이유를 "식량 증대가 도시와 함께 농촌 인민들의 생활문제도 자연히 해결하면서 안정적 통치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즉 일찍이 김일성이 염려했던 도농 간 불균등 발전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총비서는 집권 직후인 2010년대 초반부터 수도 평양에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현대적인 거리와 주택지를 조성하고 최근 몇 년은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혁명 성지' 삼지연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이 저개발 농촌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누적시켰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서 도시와 촌락 간의 불균등발전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공을 들여 건설한 검덕지구를 눈여겨봤다. '특별한 공간'인 평양이나 삼지연시와 달리 함경남도 오지에 있는 검덕지구는 그간 주목받지 않은 '평범한 공간'인데 삼지연시와 같은 '발전된 도시'의 면모를 갖게 됐다.

이에 대해 그는 북한 당국이 "'평양 따라하기', '삼지연 따라하기'라는 농촌 기반의 도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며 "그리하여 저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앞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 평양, 삼지연, 검덕지구처럼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로써 대북제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도시 인구를 위한 '튼튼한 식량, 원료기지'로서 농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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