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효력 상실..연방대법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 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보건청이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보건청이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백신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제행 기자jdon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