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닌데".. 보험사, 車보험 흑자에도 못 웃는 이유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를 근거로 보험료를 올렸지만 자동차보험에서 흑자가 유력하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를 근거로 보험료를 최대 19% 인상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떨어지며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명분도 사라진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손해보험 11개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4.1%를 기록했다. 보험권에서는 올해 손해율이 8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를 넘지 않은 것은 지난 2017년 80.9% 이후 처음이다.  

2016년 자동차보험에서 3418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은 2017년 26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2017년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11.7% 인하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직전 연도 실적을 근거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수백억원대 흑자가 유력하기 때문에 인상은 어렵다”며 “하지만 보험료 인하가 이듬해 적자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산출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모니터링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상품인 만큼, 요율 결정은 좀 더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최근 수년간 누적적자가 많았던 만큼, 단발성 흑자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적자를 지속해왔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조6445억원, 3799억원의 적자가 났다.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적자는 7조3727억원이다. 

여기에 3년 만에 자동차 정비수가도 4.5% 인상됐다. 정비수가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연계돼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손보업계는 산술적으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1%대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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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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