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원의 에코 사이언스] 위장 환경주의/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조재원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새해 벽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 1.5도 상승 목표를 지키려는 현실적인 실천이라 설명했다. 국가에너지의 약 7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환영했고,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은 강력히 반대했다. 아직 초안 수준이라지만 국내 원전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듯하다.

EU집행위의 이 제안은 ‘가이아’ 이론을 창시한 대기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의 친원전 발언, 소형원전사업에 투자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을 제안한 빌 게이츠의 아이디어를 연상시킨다. 이들의 주장은 악마윤리학 같다. 그들이 악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악일 수 있는 기술로 다른 악(기후재앙)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국가 간 기후재앙 해결책의 완전한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볼 수도 있다. 원전의 발목을 잡았던 핵폐기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소형원자로 기술은 누군가에겐 꿈의 그린에너지일 것이다.

천연가스도 그린에너지로 분류됐다.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온난화 효과가 약 28배 높다는 메탄은 산화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든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합쳐 공업연료인 일산화탄소와 수소연료를 얻을 수 있으니, ‘천연가스가 그린에너지’라는 주장이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에너지로 분류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되 한 번 더 비틀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는 필수적이니 잔말 말고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산업 구조와 현재 인류의 소비패턴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또 기후위기, 에너지 논의가 왜 모두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만 행해지고 결정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대안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일반 시민이 직접 논의와 실천, 과학적 고민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나? 언제까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결정하고 시민들은 정해진 대로 따라야만 하는 걸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는 이번 EU집행위의 제안이 ‘위장 환경주의’라고 비판했다. 독극물을 하수구에 버리면서 물을 타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다소 미흡한 검증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원전과 천연가스의 녹색분류도 유사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수인 경제·산업구조는 진정 변경 불가한 것인가. 에너지 선택만, 그것도 정부와 국제기구만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옳은 길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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