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도 수능 대수술 공약..'자격고사화·절대평가화' 검토

[2022 대선]2025년 고1 학생부터 반영 계획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면
수능 영향력·변별력 낮출 필요"
논·서술형 문항 도입도 고려

2021년 11월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에 필적 확인 문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화하거나 절대평가화하는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서술형 문항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된 수능은 올해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로 신뢰도가 다시 한번 크게 훼손됐으며 교육적 효용성이 끝났다는 지적에 직면해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과)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의 영향력과 변별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2028학년도부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거나 절대평가화하는 방안 그리고 수능응시영역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세부 공약집에 실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반영되는 첫 대입으로, 2025학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된다. 1학년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현행 상대평가가 유지되지만 2학년부터 배우는 모든 선택과목에는 석차등급 없는 5단계(A~E)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기반으로 희망하는 과목을 배우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내신의 변별력이 현재보다 뚝 떨어질텐데 수능의 변별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수능 중심의 입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새 교육과정과 수능 중심의 입시가 충돌하면서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은 다시 과거 수능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퇴행하기 때문에 수능 영향력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에 맞춰 수능의 목적과 용도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학생 중심, 학교생활 중심의 대입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자격고사화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교육·입시 정책이다.

논·서술형 문항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김 교수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거나 영향력을 줄이면 수능 문제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는데 현행 오지선다형뿐만 아니라 논·서술형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국어·영어·수학은 오지선다형을 유지하더라도 선택과목인 탐구과목에는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이러한 제안이 수능응시영역 재구성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 공약이 새롭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 출범 1년 만에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은 포기한 채 되레 각 대학에 정시 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이어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입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정시 40%룰’(서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끌어올리도록 권고)을 꺼내들었고 현재 16개 대학 모두 ‘정시40%룰’을 달성한 상태다. 김 교수는 “2028학년도 대입에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라 2027학년도 대입까지는 현행 대입 제도를 미세 조정하는 선에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수능 자격고사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해도 2028학년도 대입의 큰 틀은 7월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추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0일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 역시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현재의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수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