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 '발끈한' 美 독자제재이어 안보리까지, 왜?

北 '레드라인' 넘을 시 전략자산 전개 등 대응 우려
전문가 "美, 北 극초음속미사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대성공'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독자 대북제재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인내심을 보였던 미국의 태도 변화는 북측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북한 국적 인사 중 대부분이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WMD 확산이나 북한에 의한 운송 수단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다만 이번에 추진 중인 제재는 유엔 회원국들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제재 결의는 아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 인사나 기관을 추가하는 수준이다. 다만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불발'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작년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도 유엔 안보리는 각각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러의 반대로 공동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도 이번 유엔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며 일련의 선례를 참고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적대시 정책·이중잣대 철폐'와 반대되는 행보다.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강경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이 마하 10 속도로 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초저공비행과 궤도 수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탐지·요격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게임체인저'로 부르기도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전략적 인내 버전 2'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모라토리엄(시험유예)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상황이 다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을 때,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이 있으면,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앞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부터 서둘러 추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한 사실상 대북 관여 정책에 손을 놓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적 비판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추가 독자 제재와 유엔 차원의 제재 추진 움직임을 통해 이를 잠재우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북한의 과거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이번 행보는 북측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등) 실제 위기가 도래하면 미국은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럼에도 극초음속미사일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재 행보를 통해 저지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