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이 왜 안돼요?"..총량영향 없는데 벌써 '완판 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이유로 정부가 정책금융 공급까지 죄고 있는 가운데 적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금융까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적격대출 연간 공급량은 2019년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4조3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9월까지 공급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격대출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제고 측면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무주택자나 곧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40년이다.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 달리 소득 조건 등이 없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착한 상품'으로 통한다.

주금공은 올해 적격대출 공급 총량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금융권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금공은 매년 정책금융 관련 예산을 받아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 나눠 할당한다. 올해는 서민들이 주로 받는 보금자리론 등의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미 한도를 5000만원 늘렸다.

가계대출 총량은 관리하되,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춘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 제한 없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 공급을 확대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적격대출이 정작 가계대출 총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점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적격대출은 주금공의 보증 한도 내에서만 이뤄지는데 가계대출 전체적으로, 은행별로도 봐도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준 시점에는 가계대출 계수에 잡히지만, 주금공이 대출 채권을 사가면 다시 집계에서 빠진다"며 "통상 6개월 정도면 대출 채권 매각이 이뤄진다"고 했다.

적격대출 중 적잖은 비중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 수요이기도 하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적격대출의 약 75%는 주택구입 용도였고, 나머지 25%도 대환 명목으로 이뤄졌다. 대환 대출은 통상 가계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더더욱 대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며 "대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대출 공급 축소는 고객 불편으로 이어진다. 은행 적격대출 한도는 올 들어 '역대급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일반 은행 대출이 막히고 금리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하루 만에 1월분 적격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4일 영업 이틀 만에 1분기 물량 접수를 마감했다.

시중은행에는 "적격대출이 왜 안 되느냐"는 항의 민원도 접수되고 있다. 올해 총 한도가 조기 소진될 경우 소비자 반발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 텐데 총량 자체를 무리하게 제한하다보니 나타나는 정책적 부작용"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부자도 아닌데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대출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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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