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문제 지적 공무원에 끝내 보복, 文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

조선일보 입력 2022. 1. 14. 03:22 수정 2022. 1.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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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채희봉-백운규-정재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업무에서 배제돼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유 국장은 다른 감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원이 이를 묵살하고 연구직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2020년 포렌식으로 증거를 복구해가며 청와대와 산업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하나가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의 폐쇄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유 국장 좌천은 직간접적으로 문 대통령의 뜻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비슷한 시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의 국회 제출 관련해 책임자였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인식 기획본부장도 방사선보건원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지진 등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고, 값싸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상식적 사실을 담고 있을 뿐인데 문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총체적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이것부터 완전한 ‘가짜 뉴스’였다. 이로 인해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자력 연구 인력이 유출되고 단절될 위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은 5년을 허송하면서 경쟁국들에 추월당할 처지다. 무리한 태양광 확충으로 전국의 숲과 저수지를 헤집고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이익은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탈원전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억눌러오던 전기료는 마침내 인상되기 시작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기와 아집을 꺾지 않는다. 오히려 탈원전 문제를 지적했던 공직자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 임기 말까지 이어지는 이 속좁음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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