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 생물다양성 전략

[경향신문]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1970년에서 2012년 사이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의 58%가 감소하였다. 육상생물의 38%, 담수생물의 81%, 해양생물의 36%가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전 세계 육상생물의 10% 이상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보호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교수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공평한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실행을 위해 협약 당사국들은 1994년부터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이행 확인과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협의를 담은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1997년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5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4차 전략(2019~2023)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은 제5차 전략을 수립 중이다.

작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는 2010년 나고야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생물다양성 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하는 총회였다. 하지만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하지 못하고, 금년 4월에 개최되는 2부 회의로 그 채택을 미루었다. 이번에 채택될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은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진행하게 되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국제생물다양성 전략은 향후 10년간 세계적으로 진행될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의 지침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년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선언에서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할 것을 협의하였다.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국토 면적 17% 이상의 육상 보호지역과 10% 이상의 해상 보호지역 지정 목표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목표는 10년 동안 충족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육상 17.15%, 해양 2.12%를 보호지역으로 확보하였다. 육상의 경우 오랜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해양은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계획은 이행이 전제될 때 효과를 가진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다양한 보호지역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