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 개최

경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3일부터 변화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의회 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경주시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5명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이 향상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해 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변화에 발맞춰 지방의회 전반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된다”며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