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90년생부터 한푼도 못 받는다

[서울경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이후 세대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연금 제도를 비교해보니 우리 공적 연금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돼 기금 고갈이 머지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 2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2세(2033년 65세)로 G5의 65~67세(향후 67~75세)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이대로 가면 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돼 그때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는 세계 주요국 중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45년에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한다. 그러나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중을 나타내는 노인 빈곤율은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국회에 떠넘겼다가 지지부진하자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고 선거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 폭탄 떠넘기듯 국가 과제를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여야 양 대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아직까지 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연금개혁위원회 구성’ 방침만 거론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연금 개혁을 피하면 범죄”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 대선 후보들이 실제로 2030세대를 위한다면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집권 초 대수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지 않고 나라 미래를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