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도미사일 제재 나선 美, "추가도발 없을 것"이라는 文정권

美, "北미사일 기술 발전 큰 위협"
文, 엄정대응 없이 "우려" 표명만
한·미·일 삼각공조로 북핵 풀어야

미국이 어제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제재카드를 뽑아들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을 제재했다. 러시아인 1명과 러시아 기업 1곳도 포함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제재도 요청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외교와 대화를 축으로 한 새 대북정책을 공개한 이후 첫 미사일 관련 제재다.

미국의 이번 강수는 더는 손놓고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마하10의 극초음속미사일이라면 미국에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탓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무기고에 많은 도구가 있고, 이를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엄정대응을 경고한 말이지만 역으로 미국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 정부·여당의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최종시험이라고 했으니, 추발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해도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고 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우려하는 것이 북한 미사일인지, 대선인지 알다가도 모를 말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 징후 시 “킬 체인으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하자 “전쟁광이냐”며 따져 묻는다. 킬 체인은 우리 군이 북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3축’(3단계 대응방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다. 국방백서에 나오는 북핵 대응 매뉴얼이라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여당과 이 후보는 ‘선제타격’과 ‘선제 공격’의 차이도 모르나.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이라고 하지 마라”고 하자 ‘평화쇼’에 눈이 멀어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뒤로는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켜왔다. 극초음속미사일은 1∼2분이면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 언제까지 머리 위에 핵과 미사일을 이고 살아야 하나. 북핵 문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 토대위에서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