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가동..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분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주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분권은 좁게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이고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역의 고른 발전이 대한민국 미래’라는 믿음으로 자치분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도 만들어 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특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에 우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을 완료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들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기존의 국무회의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또한 국가 시책에 대한 지방의 협조를 구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주요 의제 발굴부터 심의·의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서 자치분권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히 다져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의를 통해 지방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중앙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과거의 방법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현장과 가까울수록 더 잘 알기 마련이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설치, 클린강원 패스포트 등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중앙정부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처럼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의 좋은 정책과 경쟁력 확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