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重-대우조선 결합 EU 불승인 아쉬워..정상화 계속 추진"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등 관계부처, EU 심사 불승인 결정 평가
"중국·싱가포르 등과 상반된 결정 아쉽게 생각"
조선업 3년 전보다 개선…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민간 주인찾기' 필요…경쟁력 강화방안 조속 마련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국내 조선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조선에 대한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이미 연장하기로 했으며, '민간 주인 찾기' 등 정상화 노력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 업계를 감안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정부는 당시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 산업의 규모경제 시현과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 해당 기업결합을 무조건부로 승인한 만큼 EU 측도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 제작에서 세계적 지배력이 우려된다며 '인수 불허'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양사 간 합병에 대해 "LNG 운반 대형선박 부문에서 공급자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치솟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 결정과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최근의 조선 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기업 결합을 추진한 2019년까지만 해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 여파로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은 4600만CGT로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인 2015년(4200만CGT) 수준으로 회복됐다.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도 크게 감소했고, 한국의 수주 점유율도 2016년 16%에서 2021년 37%로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도 늘었다.

정부는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 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 향상과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기술·기자재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과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 조선 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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