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현대重 합병 불승인 아쉬워..조선업계 영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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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앞서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이 기업결합을 무조건부로 승인했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측의 불승인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다"면서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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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싱가포르·카자흐는 승인..EU 결정 아쉬워"
최근 조선업계 상황 변화..물동량 늘고 과당경쟁 줄어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앞서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이 기업결합을 무조건부로 승인했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측의 불승인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이번 심사 불승인에도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정부도 당시 양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 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이번에 EU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국내 조선업계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 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 경쟁 및 과잉 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이 달라져서다.
전 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 능력이 조정되면서 과당 경쟁의 우려도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다”면서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기술·기자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선수금보증(RG) 등 기존의 금융지원을 내년 말로 이미 연장한 상태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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