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특례시로 새 출발

김학무 입력 2022. 1.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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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로 출발했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정·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이번 특례시 출범은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공포된 이후 1년 만으로 이들 4개 시는 10년 넘게 특례시 승격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특례시 출범으로 이들 4개 시는 건축허가와 택지개발지구 지정,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의 분야에서 확대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상향돼 복지혜택 대상자와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동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와 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이들 4개 시는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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