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공들이는 이재명 "용적률 500% 지역 신설"

서영지 입력 2022. 1. 13. 21:26 수정 2022. 1. 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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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용적률을 500%로 상향 적용하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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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서울 노원구 재건축단지 간담회
"부동산 문제로 고통, 깊이 사과"
부동산세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가 '집값에 부정적 영향'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왼쪽 두번째)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용적률을 500%로 상향 적용하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에 이어 용적률 규제 완화까지 꺼내 들며 서울 부동산 민심 구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 한 간담회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치는 국민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건데 노후 아파트 문제로 정말 많이 고통받으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300%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2시간을 할애해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서울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승리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37%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28%)를 앞섰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선 이 후보(34%)와 윤 후보(32%)는 접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밝힌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해 최근 안정 기조를 보이는 집값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이겠다면 이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4종 주거지역 500%’라는 용적률 상향 수치는 눈길을 끄는 반면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공공기여 수준과 방식에 대해선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공약을 이런 방식으로 내놓으면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의 집값 불안만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영지 최종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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