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칼 빼든 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2022 대선]'서민에 부담 전가' 탈원전 맹공
"원전공사 재개, 태양광 비리 조사"
청와대 권한 축소, 책임장관제 공약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끝낼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13일 말했다. 그는 이념에 경도된 문재인 정부 전력공급 계획이 전기료 인상을 불렀다며 “탈원전·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9 대선 이후인 4월과 9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5.6% 인상되는데,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는 월평균 1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며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다. 민주당, ‘참 나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선 후보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추가 질의에는 “선거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구체적인 설계를 그때 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정치 진영에 대해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 그 비위를 찾아 감찰하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런 사람은 솎아내야 하고 정치적 중립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