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주재.."지방분권 개헌 필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공식화하는 '제2 국무회의' 성격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지만, 개헌 무산으로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첫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초광역 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중요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지방 분권' 개헌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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