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허에 현대重·대우조선 결합 무산..정부 "민영화 작업 계속"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은 무조건부 승인했지만
EU "LNG 운반선 경쟁 해치고, 유럽 에너지 안보 위협"
韓 "대우조선 근본적 정상화 위해 민간 주인 찾아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유럽연합(EU)의 불허로 끝내 무산됐다. 정부는 EU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수주 절벽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이 시운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EU “유럽 에너지 안보에 위협” 거부권 행사

1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승인하기로 했다. EU가 합병 거부권을 행사한 건 2019년 인도 타타스틸과 독일 티센크루프의 M&A 불허 이후 처음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낳아 경쟁을 해치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게 거부권 행사의 이유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했다. 두 회사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체결한 본계약은 신고 대상 6개국(한국·EU·중국·일본·싱가포르·카자흐스탄) 모두의 승인을 인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등 3개국 경쟁당국은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EU는 2019년 12월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했다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재개했다. 그러나 결론은 거부권 행사였다.

이로써 본계약 체결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사실상 좌초됐다. 남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과 일본의 판단은 무의미해졌다. 한국 공정위의 경우 6개국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서를 받았으나 그간 결정을 보류해왔다.

EU의 불승인 소식을 접한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 정부 “대우조선 민영화 필요…방안 조만간 마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관계 부처는 EU 결정에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두 회사의 결합이 국내 조선 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조선업 여건이 2019년보다 나아져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을 때는 수주 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로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했으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 세계 발주량이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글로벌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생산 능력도 조정됐다”며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2016년 16%에서 지난해 37%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정부는 국내 조선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산업은행(대주주)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