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5.1조 원이면 될까

이경원 기자 입력 2022. 1. 13. 21:13 수정 2022. 1.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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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대선 공약을 검증해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 보험 적용 공약을 짚어봤고, 오늘(13일)은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살펴봅니다.

지난해 병사 월급 예산, 2조 2천억 원입니다.

저희 사실은팀이 국방부에서 받은 1월 초 병사 현황을 토대로 병사들이 200만 원 받을 때 들어갈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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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대선 공약을 검증해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 보험 적용 공약을 짚어봤고, 오늘(13일)은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살펴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후보들도 병사 월급 인상을 말했지만, 윤 후보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집권 즉시 200만 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당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윤 후보는 5조 1천억 원 정도 든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9일) : 우리 병사들도 젊은 시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지난해 병사 월급 예산, 2조 2천억 원입니다.

저희 사실은팀이 국방부에서 받은 1월 초 병사 현황을 토대로 병사들이 200만 원 받을 때 들어갈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연간 7조 5천억 원, 추가 재정은 5조 3천억 원입니다.

윤 후보 말과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하사 1호봉 기본급이 170만 원 정도입니다.

수당 포함하면 훨씬 더 받기는 합니다만, 병사보다 하사 기본급이 낮은 것은 공무원 연공서열에 반합니다.

현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병사들 인상에 맞춰 하사들도 월급 올려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사 1호봉을 200만 원에 맞춘다고 가정하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도미노처럼 오르고 그럼 월급이 전체적으로 19% 상승합니다.

지난해 군무원 포함해 이런 간부 월급 예산이 12조 5천억 원인데, 인상할 경우 모두 15조 원, 약 2조 5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다른 비용 줄여서 예산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국방 예산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6천억 원이나 깎이면서 비용을 더 줄일 여력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병사 처우 개선, 시급한 문제입니다.

애국 페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사들의 기대치부터 높이기보다는 국가 재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사실은팀의 결론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안지현)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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