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슬림한 청와대로"..분권형 책임장관제 공약

박순봉·유설희·조문희 기자 입력 2022. 1. 13. 21:06 수정 2022. 1. 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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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정 목표는 국민 행복”…‘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환 약속
“전 정권 비위 감찰은 정상”…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도 밝혀

행정·정책학회와 차기정부 운영 토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운영을 제시했다. 청와대 권한과 기능을 일부 내려놓고, 부처 장관들과 국회에 힘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청와대도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슬림한 청와대를 위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과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운영을 그 방안으로 내놨다. 분권형 책임장관제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라고 윤 후보는 밝혔다.

윤 후보는 국정 목표에 대해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국가 거시지표가 아닌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제 해결형 정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도 받았다. 윤 후보가 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던 것과도 연계되는 질문이다. 윤 후보는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을 두고는 “어떤 정치 진영에 대해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그 비위를 찾아 감찰한다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정부가 예고한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순봉·유설희·조문희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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