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 규제 과도"..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박광연 기자 입력 2022. 1. 13. 21:06 수정 2022. 1. 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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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하며 ‘차별화’ 분명히 밝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 실망” 90도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노후아파트 주민들과 정책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복합문화공간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게 맞다”며 차별화 뜻을 분명히 했고, 도시 보존에 중점을 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큰 서울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노후아파트 현장에서 주민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핵심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적 억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 상향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에는 저층 고밀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재건축 수준으로 허용하겠다며 가구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 공약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한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기조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는 게 맞다”고 차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다”며 90도로 허리 숙여 두 차례 사과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도시)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지층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정책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 중 강북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서울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읽힌다.

이 후보는 ‘부동산 우클릭’ 기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진짜 실천하느냐가 진정한 차이”라며 “국민의힘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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