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책 신속 강구"

기재부, 오늘 추경 편성안 밝힐 듯..여당 "내달 안에 추경안 통과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4일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초과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의 뜻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 여력이 있다며 추경 주장에 선을 그었다. 최근 들어 거리 두기 조치 추가 연장 시 추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쪽으로 기류가 누그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강화된 방역 조치 2차 연장 결정이 유력해졌다. 기재부는 이날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정부의 최초 국세수입 예상치보다 60조원가량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정부의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000억원(2020년 말), 314조3000억원(2021년 7월), 333조3000억원(2021년 11월)으로 계속 증가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최소 7조8000억원이 늘어난 341조1000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봤다.

이에 장기화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할 여력이 생기면서 문 대통령이 여당의 추경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며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25조원 이상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 “손실보상법상 보상받는 업종은 약 95만명인데 충분할 정도로 넓고 두껍게 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추경의 대략적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 당국이 추경안을 짜는 대로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전까지 추경안 국회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지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정대연·곽희양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