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세수 예측 실패..60조 더 걷다니

미국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로도 지난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제 잘못을 돌아보고 KBO리그 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2017년 음주운전 사고로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했죠. 법원이 적용한 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시행 중인 '삼진아웃법'은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로 두 번까지는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죠.

정부가 또다시 지난해 세수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죠.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면 사실 이번이 끝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세수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플러스 성장이 확실했는데도 전년보다 국세 수입을 적게 잡았죠.

그런데 작년 7월, 31조6천억 원의 초과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11월엔 거기 더해 19조 원 안팎이 추가될 것 같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과도 했죠.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정부는 여기에 더해 7조8천억 원 이상의 세입이 더 있을 거라고 또 정정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무려 60조 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겁니다.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 국민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93조5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다면 줄일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세계적 석학 폴 케네디는 '예측 가능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있는 나라라면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예측 하에 세금을 걷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가계부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부에 우리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세수 예측 실패…60조 더 걷다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