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적률 500%까지 상향", 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뉴스데스크] ◀ 앵커 ▶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퍼센트까지 늘려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는 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의 경우 최대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고 공약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날 주택 일부는 환수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실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생긴 한전의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란 지적엔, '먼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부터 마련한 뒤에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집권하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결과에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이창순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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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송록필 이창순 / 영상편집: 신재란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268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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