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나도 국민인데 대통령 뽑고 싶다..발달장애 유권자의 현실

지역의 선관위별로 장애인 투표 시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보십시오.

대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배경과 맥락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 신체장애로 혼자서 기표를 하기 어려울 경우 두 사람이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16년에 시각장애인, 신체장애 괄호 하고 지적,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인을 포함시켜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거 직전에 갑자기 괄호 안에 들었던 게 빠져나갔습니다.

선관위는 걸어다닐 수도 있고 혼자서, 또 손도 사용하니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콕 정확하게 후보들이 쫙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 후보를 기표한다.

글쎄요.

아무튼 사전에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흔들리고 떨리니까 정확히 못 찍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거나 엉뚱한 데 찍어서 잘못 찍은 걸 사표처리해버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시정공고가 내려졌고 장애인단체가 중앙선관위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부, 선관위. 이걸 고쳐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다 냈습니다.

투표보조지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및 차별구제소송.

그 첫 재판이 내일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보시면 계속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놓고 2020년 투표부터는 제대로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선관위가 봐주면 투표할 수 있고 선관위가 걷어가버리면 투표할 수 없고.

이게 되겠습니까?

가장 공정하다는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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