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세수추계 '엉망' 당초 32조→19조 추가→8조 추가 세수오차율 20% 넘어 역대 최고
‘31조6000억원→19조원 추가→8조원 이상 추가.’
정부의 세수 추계가 엉망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세수 전망만 벌써 세 번째 수정한 상태다. 2021년 예산안 편성 때와 비교하면 세수 차이가 무려 60조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20%를 넘는 역대 최고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19조원보다 8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안팎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부터 벌써 세 번째로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게 됐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 8%를 웃돌며,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의 일차적 원인으로 코로나19 변수를 꼽고 있다. 2021년 예산을 짜던 2020년 여름에는 코로나 충격이 한창이었던 만큼 빠른 경기 회복세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본 예산 대비 20%가 넘는 오차율은 세수 추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세정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