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설 연휴 전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개최..대선 민심 영향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 후보 간의 공약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선 민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양당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인데 용적률 500%까지 던졌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앵커]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내미는데 카드를 아예 고개도 푹 숙이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난 정부, 서울시 정책하고는 선을 긋겠다는 건데 그만큼 수도권에서 아무튼 부동산 민심이 심각한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최진봉]

맞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심이 그렇게 확인됐고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 잘한 정책도 많지만 실패한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공급 확대를 하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젊은층이나 취약 계층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 집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하면 교통망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입지가 좋은 지역에 더 많은 집을 공급하려면 용적률을 올리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까 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억제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차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이길 수 없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살기도 편한 곳에 더 많은 집을 공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에 실망한 정권심판론이 지금도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떠나간 민심, 즉 정권심판론에 그런 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필요했고 그것이 가장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 공약을 살펴보면 민생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에너지 얘기를 꺼내면서 전기요금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앵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백지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약은 이제 문제는 한전은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다 수립해 놨을 텐데 한전의 적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현재 한전 적자가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가정책적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올라갔을 때 다른 데 미칠 물가 이런 부분과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계속 유가는 상승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도 오늘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4조 원이나 되는 적자인데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울 거냐, 여기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원전 얘기를 하셨는데 원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현재 원전 발전 비율이 23% 정도되거든요, 전체 발전에.

그렇다면 원전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원전을 없애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원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동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랬을 때 가동이 안 돼서 오는 적자 폭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의 유가 상승이에요. 유가 같은 경우 2017년 상반기 대비해서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유연탄 가격도 28%가 인상됐고요. 그래서 연료비 부담이 2조 원 정도 증가가 됐다는 게 지금 현재 한전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전기를 개발한 걸 사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2조 원 정도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의 적자폭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사실 한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걸 백지화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4조 원이나 되는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은 민생 공약을 내걸면서 요새 물가가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억제해 놓겠다라고 하는 게 윤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리스크가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사망하고 말았고 윤석열 후보는 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7시간짜리가 방송사로 건너와서 거기서 어떤 보도물이 나올 건가 하는 게 가장 긴장되는 건데 여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 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살인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그 뿌리가 의심됩니다.]

[앵커]

둘 다 무게나 위력이 보통의 것들이 아니기는 한데. 누가 더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죠.

[최진봉]

그렇죠. 소위 녹음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거냐를 가늠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어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만약에 공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상식과 기본적인 도덕성을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건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녹취파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방송도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만약 공개됐을 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새로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파급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대납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과 함께 녹음하는 데 같이 있었던 분, 최 모 씨라는 분이 있고 또 이 모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최 모 씨가 입장을 바꿔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건 일부러 짜고 한 거다.

그러니까 대납 의혹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마치 더 많이 받은 것처럼 짜고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그걸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은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고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간접살인,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아무런 증거도 나온 게 없고. 오늘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본인이 병사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음모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두 가지를 그냥 비교해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김건희 씨의 녹음파일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일요일까지 기다려서 들어보든지 아니면 그 전에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도 봐야 되니까 아직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지도를 보면 아직 결정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한쪽씩, 한쪽씩 자기의 선택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보면 안철수 후보는 계속 상승하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살짝 상승한 정도로 나온 것도 있고. 지지율 조사 결과 얘기를 해 보죠.

[최진봉]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40%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되고 있어서 정체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NBS 조사인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건인데 14% 정도 지금 조사에 나오는데 지난번 조사보다 2%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결국은 야권의 단일화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를 강하게 부각시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현재 보수진영의 후보 중 한 분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커질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 조사에서만 보면 전 주하고 이번 주하고 차이가 없어서 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 단일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강하게 이슈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단일화 압박이 선까지 못 가고 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압박선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어쩡쩡하게 걸칠 수 있고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둘이 양자토론을 한번 합시다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설 민심에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설 전에 토론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설 민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설 민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선거 바로 거의 한 달 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지지율 추이가 크게 변동 없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대선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달 전의 지지율이 변함없이 갔던 경향이 많아요. 경향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측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토론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또 서로가 양측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을 잘 설득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자질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후보가 준비된 후보인지, 국정을 운영할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설 민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대선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대선 토론 때 TV방송토론을 하면서 양당의 두 후보 말고 안철수, 심상정. 이런 후보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던 후보도 물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두 후보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로 한다면 이건 뭔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문제도 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야권 단일화에서 유리한 지형을 가질 수 있는데 토론회에서 만약 배제된 상태에서 두 분만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법으로 보면 선관위 주최하는 토론회는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송사 주최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금 현재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의 후보. 그리고 지지율이 5%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 그리고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의 후보.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주관해서 토론하게 되면 이 원칙에 안 따른다고 해서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방송사가 주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방송사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붙어야 사실은 활기차게 또는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당의 합의하에 안철수 후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논의 자체를 두 당만 만나서 하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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