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최대 500% 주거지역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민심'에 재차 사과하면서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용적률 최대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가진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에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 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선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서울시민 중에서도 강북 시민이 많이 고통받은 듯하다"라며 "정책, 정치라는 게 일관성 유지나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