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전권 주고 결과에 책임 지겠다는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공언
靑도 기능 중심 슬림하게 개편
전문가들 "방향은 옳다" 평가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집권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행정부가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장관 인사 검증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른 청와대 운영 변화 기조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후보는 △현행 '칸막이 식' 부처 운용 개편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축적에 기반한 플랫폼 정부로 행정 효율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떠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 △국가중심이 아닌 민간중심 경제운용 △'획일적 퍼주기'와 다른 맞춤형·역동적 복지 △'입시 중심'에서 '미래형' 교육제도로 개편 등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의 '슬림형 청와대'와 '분권형 책임장관제'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부 정책 평가는 이르지만, '방향은 옳다'는 평가를 내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비대하면 부처가 힘을 쓸 수 없어 '슬림형'으로 가는 건 맞는 방향"이라며 "책임장관제로 간다는 건 '청와대 정부'로 전횡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임장관제가 실제 운용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홍 교수는 "어느 정도 책임을 위임할지는 대통령이 허용하기 나름"이라며 "인사권 등을 장관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청와대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자연스레 개헌론과 선을 그었다는 해석에도 홍 교수는 동의하면서 "개헌 수요는 항상 있어왔지만 지금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