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등록금 올해도 동결..사실상 선택지 없어

[KBS 대전] [앵커]

보신 것처럼 지역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부모나 학생들에겐 좋은 소식인데, 대학들 입장에선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환 기자, 지역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등록금 동결이 대세인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기자]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에는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정상 등교가 가능할 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거기에다 비대면 수업이 많아진다면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로 국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담을 꼽았습니다.

[앵커]

10년 넘게 어떤 요금이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국가장학금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기자]

국가장학금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잇습니다.

국가장학금 1형은 소득 수준과 연계해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2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3천억 원 가량인데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2형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이나 국립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이나 재학생 이탈 등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대학 등록금 최대 인상폭은 1.65%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고 이 인상폭도 이런 기준에 따라 정해졌는데 실제로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나서는 지역 대학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등록금 동결이 지역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자율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지역 사립대학들의 가장 큰 수입은 등록금입니다.

지역 사립대학들의 수입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과 2020년의 지역 사립대학들의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보시면 지역 사립대의 수입이 2018년 9천억 원대에서 2020년에는 8천억 원대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수입도 5,100억 선에서 4,900억 원선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정부보조지원은 1,900억 원대에서 2,1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체 수입은 줄고 등록금 수입도 줄었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이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고 전체 정원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이런 지역 사립대학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인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실질 수입 감소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정부의 지원에 더 의존하게 돼 일각에서 대학들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최근 재정난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최근 지역대학의 위기를 지역전체의 위기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부산경남지역 사립대 직원들이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주는데 그나마 있는 학생들은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지역 사립대학은 경영난에 빠져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고 젊은이들은 더욱 줄게 되고 결국 기업과 대학들이 떠나면서 지역 소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역대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30-40개 주요대학을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고 지역은 학부체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좀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대학들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인데요.

지난해를 보면 수도권과 인접해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충청권 대학들 일부가 정원확보에 실패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지역 대학들의 재정난은 단순한 대학차원이 아닌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진환 기자 (mi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