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심콜' 접종확인 요청에도..방역당국 도입 난색 왜

김은비 입력 2022. 1. 13. 19:17 수정 2022. 1.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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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확대한 가운데, 전화로 출입 명부를 남기는 '안심콜'로도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화하자는 제언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안심콜로 출입 여부 확인은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는 알 수 없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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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백신패스 확대로 혼란 커져
QR 어려운 오년층 위해 도입 주장
정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난색
"안심콜·방역패스 연계 고려 안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확대한 가운데, 전화로 출입 명부를 남기는 ‘안심콜’로도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화하자는 제언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안심콜로 출입 여부 확인은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는 알 수 없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심콜은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도 이용할 수 있고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기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백신패스 의무화로 안심콜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동구의 카페에서 일하는 이모(28)씨는 “매장 안에 부착된 안심콜 포스터를 보고 QR체크 대신 안심콜로 전화만 하면 방역패스까지 확인되는 줄 아는 손님들이 많다”며 “일일이 설명하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괜히 여러번 확인한다고 화를 내는 손님들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도 “어차피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해야하는데 안심콜을 왜 따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안심콜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아예 없는 청소년들도 있어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안심콜이 없으면 이들은 또 다시 수기로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음날부터 스팸 전화가 급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공용 펜을 사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혼란으로 인해 지자체에선 안심콜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안심콜과 방역패스를 연계한 ‘안심콜 방역패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객이 안심콜을 걸면 접종 여부가 문자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다만 지자체 운영 특성상 고양시 외 거주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서울과 같이 매일 타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

방역당국은 안심콜과 방역패스 연계에 부정적이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 위·변조, 개인정보 동의 절차 부재 등의 우려 탓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안심콜과 방역패스 연계 관련해 KT 측의 제안은 있었지만 현재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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